가상자산업법으로 투자자 보호하고 내년부터 가상화폐 세금

지금의 가상자산 투자 열풍은 특히 한국에서 비이성적으로 과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가상자산은 화폐의 기능은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정의한 것처럼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과열된 가상자산 열풍으로 투자자 피해에 따른 위험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가상자신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뒤늦은 대책

 

다른 국가에선 2017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ETF(상장지수펀드)를 허용한다든지(캐나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주식시장에 상장 시킨다든지(미국),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 품으로 인정한다든지(독일) 등 제도화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특정금 융정보법을 개정해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가 급증 했지만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유관 부처들이 모임을 갖고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의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부처들도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법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가상자산업법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지난 5월7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가상자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의'했다. 

사업자 중 거래소는 금융위 인가를 받고, 그 밖의 보관관리 · 지갑서비스 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미인가 미등록 영업행위 및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고객 의 예탁자산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해 보관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백서를 공개 하도록 의무화했다.

해킹 사고 등의 피해에도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시세차익에 대한 몰수에 더해 시세조정자금, 즉 종잣돈까지도 몰수하게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해킹, 시세조작, 다단계 사기 해결되나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는 해킹 피해, 거래소의 시세조작, 다단계 사기 등이 있다.

이 중 해킹 피해는 거래소에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해 이용자들 이 지금보다는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거래소의 시세조작이나 다단계 사기행위도 불법행위로 규정해 현재보다는 범죄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법안 통과 시점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처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상자산 세금 거부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을 따라 가상자산에도 내년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처럼 가상자산에 대해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세금부터 내라고 하면 국민은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렇기에 내년 과세 이전에 가상자산업법을 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30세대가 주도하는 '코인 열풍' 원인, 박탈감

 

지금 젊은 세대에게 확신 한 가지는 바로 부모 세 대보다 풍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취업은 쉽지 않은데다 집값은 너무 올랐다.

2030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들이 찾은 첫 돌파구는 주식이었다.

그렇게 동학개미가 됐다가 서학개미가 됐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자 이번엔 코인시장으로 몰려갔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인시장으로 간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불평등성을 완화하는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왜 투기를 하고 있느냐고 가르치듯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출생부터 월 20만원 '청년기본자산지원법' 양극화 해소 도움 될까

 

민주당에서 해결책의 일부로 '청년기본자산 플랜'을 제안했다.

청년을 타깃으로 한 기본자산 개념이다.

양극화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출발부터 빚에 허덕이 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모든 청년에게 사회 출발 시점에 대학 등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기본적 지출 용 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본자산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플랜이다.

 

핵심은 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월 20만원씩을 국가가 적립하는 것이다.

적립금 통합기금 운용을 통해 기본자산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200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이다.

가령 이런 식이다. 만약 15세라면 년 치의 적 립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산은 해마다 15조원에서 17 조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해 시행일부터 당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월별 적립하고, 기금 운용 후 청년기 요건이 됐을 때 지 급하는 장기 플랜으로 제도화했다.

 

청년기본자산지원법으로 인적 자본에 투자

 

현재 우리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청년기본 사산 플랜은 평생 생산수단으로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다.

고등교육비, 창업에 필요한 자본,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 금에 필요한 기본자산을 부재가 아닌 자본 형태로 국가가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청년기본자산지원법으로 장기적 계획 아래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므로 결혼과 출산율 제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