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단계적 축소

올해 들어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신형 전기차가 속속 등장하면서 전기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가 빠른 진화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은 많아보인다.

특히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은 충전 인프라 문제이다.

 

2021년에는 '가성비 높은 전기차가 쏟아지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의 뼈대를 재활용한 구형 전기차와 다르다. 전용 플랫폼(차체)을 사용해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 신형 전기차가 본격 적으로 등장하면서 덩달아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자동차수입협회와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는 2만 6632대로 전년 동기(2만 2270대) 대비 19.6%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의 빠른 진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구입은 여전히 망설여진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은 데다 충전을 위한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점들은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충전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운행상의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왔다. 특히 전기차 충전비용이 내연기관차 운행에 드는 유류비와 비교해 훨씬 낮다는 점은 상당한 메리트이다. 차 유지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라면 전기차에 매력을 느낄만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유저들이 멘붕에 빠졌다.

정부에서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

지난 5일부터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이 현행 1 Wh당 225.7원에서 15~21%까지 상승하였다. 더군다나 내년 7월부터는 공용 급속충전기 특례할인 혜택이 완전히 끝이 난다.

언뜻 보면, 소비자에게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이점이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이번 충전요금 개편의 목적은 사실상 요금체계의 세분화에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용 급속충전기 요금 (1 kWh 당 225.7원)은 출력기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했는데, 이번 개편 을 통해 충전기 출력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말이다.

 

(개편 후 : 충전기 출력이 50kW인 경우 사용요금이 1kWh 당 292.9원, 100kW 이상인 경우 309,1원으로 상승)

충전기 용량에 따라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요금에 차이를 둔 것이다.

충전 속도가 빠를 수로 요금도 높아지는 것이다. 당장 충전이 급하지 않다면 운전자는 충전 속도는 느리지 만 요금이 저렴한 충전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충전이 시급한 운전자가 빠른 속도의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공용 급속충전기의 목적은 일상적인 충전보다 비상용 장거리 운행 시의 연계 충전용이다.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본래 취지에 적합한 충전기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물론 전기자 소비자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전기차 유저들의 충전비용 부담이 높아진 만큼 이를 상쇄할 대책이 시급하다.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날수록 전력 소모량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요금 인상을 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럴수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때이다. 소비자들아 전기차를 선택할 준비가 돼있어도 환경이 뒷받침되어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길지 두고 볼 일이다.